형사7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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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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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동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익사 사고를 막지 못한 베이비시터 A씨(2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계약상 보호 의무는 없었으나 별도의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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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캐나다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무효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3월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공무원에게서 빼앗아 구기고, 다른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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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수기 임대 영업사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변칙 계약 304건을 체결하고 영업 수수료 8313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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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추징 1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트럭을 몰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못이 박힌 각목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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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을 훔친 중국 국적 A씨(3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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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술에 취해 망치·쇠톱을 들고 배회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지인과 다투다 망치와 쇠톱을 들고 돌아다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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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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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사수신 업체 이사 A씨(60대)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억 32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8월~2024년 2월 1024명으로부터 56억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사기방조 혐의의 전직 프로게이머 D씨(4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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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전직 프로게이머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 수신업체 간부로 투자설명회에서 홍보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1천24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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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하고 감금·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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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연제구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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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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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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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50대 의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직원 B씨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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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00여만원 선고.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413회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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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길거리에서 콜택시에 탄 뒤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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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8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동래구에서 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운전했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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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택배를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한 30대 배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배달 중 택배 상자 2개를 훔치고, 같은 해 8월 복면을 쓰고 주택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다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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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 구권 상품권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 백화점 조형물 속 구권 상품권 502장(액면가 2천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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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해 택시 운전자 2명과 승객 4명을 다치게 했고, 사고 직후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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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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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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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