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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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업무상 배임은 유죄, 첨단기술 공개 혐의는 첨단기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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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중고거래 중 위협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A씨(3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이틀간 메시지 157차례를 보내고 9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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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20대 A씨·B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블랙박스를 떼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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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에게 징역 3년, B씨(7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B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항공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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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용인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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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검비를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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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노조원의 1인 시위에 불만을 품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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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에게 폭언한 회사대표 A씨(50대)와 상무이사 B씨(60대)에게 모욕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직원 10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B씨는 같은 해 9월 회의실에서 직원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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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해경 신고를 빌미로 해상유 유통업자 등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기소된 40대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에서 선박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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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정차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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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보험설계사 E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약사 F씨는 벌금 800만원, A씨 500만원, B씨·C씨 각 300만원, D씨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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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종중 땅 매각 대금을 남성 종원끼리 나눈 A씨 등 60대 남성 3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들을 배제한 점을 지적했고, 종중 계좌로 돈을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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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지게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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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기획부동산업자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가덕도신공항 인근 토지에서 청석돌을 캐 납품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9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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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 1억1천2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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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러시아 우회 수출한 기업인 A씨와 법인에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튀르키예·중국을 거쳐 수출 제재 국가인 러시아 등에 허가 없이 20차례 제품 46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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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누범기간 중 재력가 행세로 사귀던 여성들에게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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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상대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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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를 보낸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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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바지선을 무리하게 운항해 침몰시킨 60대 선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피항 권유를 2차례 받고도 운항했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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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뗏목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감천항에 정박한 중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뗏목을 타고 밀입국했다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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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체류지역 이탈을 알선한 베트남 선원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추징금 15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5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동포 4명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도록 돕고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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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여성)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부산대 앞에서 학생 200여명의 시위 때 선동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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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