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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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야구배트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10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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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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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0년이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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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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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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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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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 선고.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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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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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80대 노모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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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한병도 의원도 무죄이고,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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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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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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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후원하던 BJ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도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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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