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부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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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와 방조자 2명에게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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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청탁 대가 수수에 관여한 변호사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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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전광훈 목사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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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은 무죄로 보고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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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검찰이 23일 상고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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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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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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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협력업체 3명에게서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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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에게 재판 선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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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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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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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열린 재판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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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A씨(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추징 47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합성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고 액상 대마 등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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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815억5832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추징 127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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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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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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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집회 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진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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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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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 4~10월 공범과 함께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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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B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1심도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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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LH 입찰 심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