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단독 (소년, 증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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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2021년 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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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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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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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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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투자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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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전 부인을 상습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전 부인을 폭행하고 식칼 2개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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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들이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고, A씨 측은 시속 5㎞ 이하로 주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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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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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에게 사문서위조·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조성은은 2020년 2월쯤 신당 창당 과정에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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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근무 중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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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금 3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뒤 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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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의 현금 2만원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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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지구대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1㎝ 식칼을 숨긴 채 구로구 지구대를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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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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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하다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한 김 모 씨(54·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를 위해 드라이버를 들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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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보복운전한 차량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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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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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건설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고용노동청 대질 조사 중 직원을 밀치고 손목을 붙잡은 뒤,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으나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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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나눠 주기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고,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약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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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어린이집 교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초부터 한 달간 4세가량 아동 5명을 21차례 밀치거나 의자를 빼 넘어뜨리고 간식·수업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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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1억9721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는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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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남국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