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형사부(합의) (참여재판,부패,성폭력)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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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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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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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식당 주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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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지시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2명에게서 총 3200만원을 받아 전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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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 입금액 3961만3000원을 인출해 전달했고,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치밀한 방법으로 속인 점을 고려해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