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형사단독 (마약·소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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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경내에 진입한 유튜버 A씨·B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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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에 침입한 A씨(20대 여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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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법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개방된 후문으로 들어왔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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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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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집회 참석 중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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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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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상품권 전달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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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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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A씨는 케타민과 MDMA를 매수·투약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를 역주행하고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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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공사를 방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치상, 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 소음에 항의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고 현장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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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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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 때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부순 3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청사 유리창을 깨고 CCTV 등 기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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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개월간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원격도박조직의 아바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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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A씨(20대)에게 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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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출장비를 허위 청구한 이종석 구의원·홍길식 전 구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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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 서부지법 난동 가담 A씨(70대)·B씨(3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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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불법 주차 제보자를 차량 후진으로 위협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던 사람을 두 차례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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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 투약 후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약 후 "누군가 쫓아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이동하던 중 위험하게 주행하다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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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치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어깨를 2회 때려 넘어뜨려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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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역주행 차량을 3회 들이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피해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60여만원의 손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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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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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필로폰을 판매한 5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2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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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