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형사부(합의)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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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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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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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징역 20년과 76억2천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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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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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광덕안정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임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2023년 2월 허위 예금잔고로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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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고(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나온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재심은 자녀들이 청구해 2024년 10월 개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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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을 SNS에 공개한 변호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8월 유족 측을 대리하던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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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폭력을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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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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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로 남성들을 모집해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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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사표 제출 지시·요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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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투자업체 대표 A씨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술품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동원된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