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국민참여재판·선거식품·보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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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마 636㎏을 밀수입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이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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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A씨에게 아동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각 10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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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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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전 에스코넥 직원 A씨 등 5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군납전지 품질검사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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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옥주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20곳에서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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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부모와 처자식 5명을 살해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자택에서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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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식당 인근 공터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 무죄, 존속폭행 혐의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없어 방화죄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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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최소 10배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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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는 간호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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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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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