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부 (항소, 소년·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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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10대 A군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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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환송 선고. 항소심은 최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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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관계자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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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부, 집행유예 중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A씨(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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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양진호 전 회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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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2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사 권유에 격분해 할머니와 어머니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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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한 50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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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대만인 A씨·B씨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오산기지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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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직장 선배를 쇠망치로 협박한 A씨(30대)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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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화물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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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루이비통 문양 모조품을 소지한 40대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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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임대인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0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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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