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11부, 필로폰 16만명분을 수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합수본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돈을 건넨 전 시공사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평택시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업체 이름을 빌려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유튜버 구제역에게 명예훼손죄 징역 2년, 모욕죄·업무방해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구제역은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골프 카트를 운전하다 승객을 다치게 한 캐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해 50대 여성 이용객에게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 BJ A씨와 B씨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 화성시 한 펜션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경비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30만 원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첫 근무일 전날 인수인계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2년 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7천만원을 빼앗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성착취물 제작·불법촬영 혐의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성착취물 제작 공소는 기각했다. 범행 일부가 형사미성년자 시절인데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자금세탁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7천여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30대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에서 가짜 코인 투자를 내세워 7명에게서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코인 업체 직원을 사칭해 7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편취한 A씨 등 5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 콜센터 사무실에서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추징 1억9천만원 선고.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방음시설 공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에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업주들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5억여원을 갈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유치원과 196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밀실과 샤워실 등 시설 형태를 근거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설 구조만으로 성행위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 30대 경찰관 A씨의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출소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았고, 2023년 2월 감치 결정 뒤에도 2024년 1월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화·살인을 교사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