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단독(성폭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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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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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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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국적 여성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재판부는 차임 등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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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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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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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구입한 개들을 도살한 뒤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