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단독(성폭력)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주점 종업원 등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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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대리기사의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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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성적 영상을 유포한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절도가 발각되자 친구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고 영상을 신입생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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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배달 기사의 사망사고 뒤 기사 어머니에게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차례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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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를 숨기고 수급비를 받은 50대 A씨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원 상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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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중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30분가량 차를 몰며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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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기사의 보행자 사망사고 처리를 빌미로 기사의 어머니에게서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1,22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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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입주민 미납 관리비를 전산에서 지운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친분 있는 입주민 두 명의 미납 관리비 34만원과 20만원 기록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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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걸그룹 멤버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중순 합성 영상 4개를 만들어 SNS 메신저 그룹 대화방에 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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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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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성매매 유인 후 공갈한 A씨(34)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범행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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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을 점거하고 퇴거에 불응한 A씨 등 7명에게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벌금 40만~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직원 집단해고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고, 재판부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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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영상을 유포한 A씨(19)에게 특수절도,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성적 행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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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태국 국적 여성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3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44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고, 재판부는 차임 등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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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대출총괄 전무 B씨도 같은 형을, 전 대출팀장 C씨는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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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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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구입한 개들을 도살한 뒤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