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5월 사저 앞 시위 중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욕설했고, A씨 측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2년 5월 30대 근로자가 성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경찰 경고 뒤에도 8시간 동안 13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갔으며,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은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에게 75차례에 걸쳐 총 5억1500만 원 상당을 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