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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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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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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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쓰고, 빌린 건설업 면허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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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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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60대 남성 A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60대 여성을 4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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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A씨에게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부하 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2022년 2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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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주점 종업원 등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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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88차례 전화하고 97차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5차례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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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를 투약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된 뒤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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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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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전 직장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으며 훔친 물품은 총 179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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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20대 후배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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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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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두 달 새 5차례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한밤중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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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 억새밭에 불을 질러 약 3만5천㎡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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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수사 축소 청탁 명목으로 로펌 선임을 유도한 전직 경찰 총경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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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등학생 멱살을 잡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은행 앞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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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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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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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한 A씨와 B씨에게 모욕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가량 32회, B씨는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썼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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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식자재마트를 가로챈 60대 A씨에게 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8년,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매인 이들은 사업가 C씨가 실무를 맡긴 마트 3곳을 마음대로 처분해 10억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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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B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허가받은 옹벽 면적 3천520㎡보다 많은 1만1천370㎡를 설치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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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4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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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수법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