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5월 22일 등교하던 초등생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B씨는 징역 7년, C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11차례 올렸고,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여성을 유인해 납치·감금·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납치·감금·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2박 3일간 범행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의사에게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6억원을 가로챈 A씨(65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 의사를 알게 된 이듬해 1월 공적자금 투자를 내세워 보증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우울증 등을 가장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씨(33)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6년과 2017년 재검사에서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69세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료강의 계정을 공유한 A씨(25)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7만7000원에 산 강의 계정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15만9000원에 팔아 6명에게 공유하고 9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수동면 차량 안에서 4세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딸이 기침하며 괴로워하자 마음을 바꿔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잠든 남편의 머리를 운동기구로 내리치고 흉기로 찔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망 위험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일 경기 남양주시 지인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10살 조카를 폭행한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감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엉덩이를 금속 옷걸이 봉으로 약 10회 이상 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신주 전선을 훔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목욕탕에서 열쇠를 훔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수법 범죄로 2022년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충동장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수근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수근은 2023년 12월 남양주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