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택에서 아내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시민의 카드를 훔쳐 쓰고, 6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협박해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지인 집에 침입해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아내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관리소장 A씨에게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 종료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컴퓨터의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연락망 문서를 가져갔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 A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만난 B씨를 신고 없이 집에 두었고, 경찰이 29일 A씨의 집에서 B씨를 찾아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여성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캄보디아로 가 조직원이 됐고, 피해자 수십명의 피해액은 27억원에 달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특수협박·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을 팔고 투약했으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고 전동휠체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친구에 관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3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정부지법 김천수 판사는 학교장을 플래카드로 조롱한 고교 교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순 성과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학교 복도와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2022년 1월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5회에 걸쳐 보험금 2천175만원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20회에 걸쳐 629만원을 뜯어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 수감자를 가리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 수감자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지목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A씨(20대 여성)에게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별 뒤 유튜브 공개를 내세워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라오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협박 때문에 범행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가담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반려견 목줄을 풀어 둬 자전거를 탄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2024년 5월 의정부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풀린 반려견이 달려들어 자전거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다가구 주택 집안에 불을 지른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의정부지검은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마약을 대량 밀수·유통한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3년과 4억5천85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했고, 2022년 1월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고객인 80대 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조모를 감금·폭행한 20대 손자 B씨에게 특수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업무추진비로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