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형사재정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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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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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4월 피해자 5명에게 총 1천38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4명에게 나체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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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인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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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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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가짜 월세 계약서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 선고.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차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 7명으로부터 44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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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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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박진호 당협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추징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는 무죄이며, 2023년 10월과 12월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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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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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3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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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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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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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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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년 4월 6일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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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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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거래소 상장을 내세워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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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자택에서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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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40대 전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인 계좌에서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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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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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의 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300만 원, 1천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천6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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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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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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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중국산 장갑·가방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60대 A씨에게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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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