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형사부 (부패범죄·마약·외국인·성폭력)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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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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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8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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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중증 장애 딸을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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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병원 응급처치 과정에서 아들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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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21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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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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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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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조직·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액 305억 원 중 174억 원만 인정했고,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