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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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은 시속 79㎞로 운전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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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흡연을 훈계한 70대 주차관리원을 때린 2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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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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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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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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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군사기밀을 담보로 군 간부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암구호 등을 담보로 잡아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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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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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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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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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체사상 문서를 소지·반포한 혐의의 노동자 A씨(53)와 B씨(6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기소됐고, 재판부는 문서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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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해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됐고, 변호인이 회식 종료 시점을 들어 다퉜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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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의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넣은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의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