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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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조직폭력배 행세로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인의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6차례 전화·문자를 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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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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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A씨(45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산후조리원에서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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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청사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2023년 9월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진입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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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병원 금고에서 돈을 훔친 30대 사무장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8개월여간 6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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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와 B씨(20대) 등 10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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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A씨(30)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20~30대 9명은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을 미끼로 받은 공인인증서와 OTP 등으로 3억원가량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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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40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세 여학생에게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밀쳐 도구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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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친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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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드론 장비 납품 서류를 허위로 꾸민 A경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경감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정상 납품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경리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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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딸을 목검 등으로 때려 학대한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4세·11세 두 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고, 재판부는 이혼 후 홀로 양육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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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매 주택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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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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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생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딸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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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웃 초등생을 학대하고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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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후배들을 야구배트로 폭행한 조폭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후배 2명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2021년 피시방에서 위협해 수 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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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괴롭힌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보관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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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6차례 거부한 6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청주시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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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직원에게 보호장구 없이 전신주의 까치집을 제거하게 했다가 감전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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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사기·협박·공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동업자에게 땅을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고소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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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부인과 화재를 낸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3월 불로 122명이 대피하거나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