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6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고액 알바·대출 알선 글을 올려 B씨와 C씨를 통해 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충청권 유흥업소 업주 4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 A군(18)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회사 임원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입사 환영회 노래방에서 부하 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어깨동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20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으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 준강간 대신 형법상 준강간을 적용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훔친 차로 장거리 무면허 운전을 한 20세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15세 공범 B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청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를 훔쳐 96㎞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56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문중 자금 3천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고비·인건비 명목이고 종중총회 결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회의록·회계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음식점에서 만취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시공·감리업체 측이 모두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출 알선과 온천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변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건설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 집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같은 해 10월 집에 들어가 계란, 과일, 과자 등을 훔쳤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 개장 혐의로 징역 3년과 8억9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청주의 자택에서 범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 C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사회복무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1)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른 굴착 공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혐의의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도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공법 변경과 변경허가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운 신용카드로 약 1개월간 122차례에 걸쳐 약 3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