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후반 전직 국회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받은 추심금 14억9천여만원 중 경합 채권자 2명의 몫 4억8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업소를 방문, 3차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하고 나가려는 여성들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웃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괴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70대 간병인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활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코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음주 뺑소니 후 또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9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4시간여 만에 흥덕구에서 또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파충류 251마리를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떠나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공원 조명시설 49개를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A씨(2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체포된 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m가량 운전했고, 2010~2020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초등생 자녀 2명과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보은군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해고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A씨(45)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고용 요구를 거절당하자 3월9일 청주시 청원구 마트 창고에 불을 질러 1억5천만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50대 A씨에게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로 진 630만 원의 빚을 갚으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트렁크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로 빚을 지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체크카드 등 8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겨 9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혐의의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제지한 경비원을 우산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택배보관함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의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은 A씨 등 20대 2명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에게서 약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 충북 진천군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로 승합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 입장료를 빼돌린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