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고속도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요금 19만8천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군 복무 중 성착취물을 시청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제주도 한 부대에서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220만원의 인건비를 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간호조무사 A씨(45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산후조리원에서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동거남을 속여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교수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6년간 242회에 걸쳐 재산분할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22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8명을 간음·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등에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청사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2명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 등은 2023년 9월 오송참사 합동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진입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병원 금고에서 돈을 훔친 30대 사무장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8개월여간 6차례에 걸쳐 6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한 태국인 A씨(30대)에게 특가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의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3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A씨(6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들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2000여 만원을 뜯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40대 강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학교 강당에서 당시 11세 여학생에게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밀쳐 도구실에 가둔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사회초년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A씨(30)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4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20~30대 9명은 징역 6개월~3년6개월을 받았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취업을 미끼로 받은 공인인증서와 OTP 등으로 3억원가량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와 B씨(20대) 등 10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환자 추락 사고로 기소된 40대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재활병원 3층 테라스에서 7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4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3부는 여론조사 역선택을 권유한 민주당 당원 A씨(50대)·B씨(6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300여명에게 역선택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정자에 누워있던 10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우산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무심코 한 행동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생후 일주일 된 친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A씨(40대)에게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결재를 대신 처리해 공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웃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신고에 앙심을 품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