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거래처 물품대금을 횡령하고 무보험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친구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자택에서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편취한 범죄수익금 5억여 원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친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고, 형제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1부,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A씨(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범들과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하루 동안 전화 67차례, 메시지 141건을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 글을 1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주거지 인근 골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캐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이용객이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은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96만원, 해외투자 명목으로 7690만원을 지인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아파트 분양 사기로 10명에게서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사기방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등을 파손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제22형사부,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2명의 출국을 유도해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고,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혼외자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폭행하고 노래방 술값 33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청주지법 약식15단독,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 중 운전기사 급여 약 2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미룬 30대 A씨에게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 6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4명의 임금 1억1천600여만원과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명에게서 13회에 걸쳐 8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