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와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는 업무상 실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연봉 조작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회계·인사 담당자로 법인카드로 3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회삿돈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학생 아들을 두고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5일 아들 B군만 남겨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8·여)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공갈,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피해금 5800여 만원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8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하고 직원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폭행·공갈 혐의는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방송국 감독 행세로 지인 16명에게 약 17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협찬 물건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70대 세무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시외버스 옆자리 여성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4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이런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18세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한 20대 A씨·B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감금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훼손하고 도주해 다음 날 부산에서 검거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진천에 거주하면서 2020년 말 부모가 사는 청주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긴 뒤 2023년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9일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거실에 휴지를 쌓고 부탄가스를 새어 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불은 자녀들의 조치로 벽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17세 A군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4월 20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망상에 빠져 지인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창을 20차례 폭행하고, 3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육가공 공장에 불을 낸 일당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화재로 보험사 2곳에서 총 3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1일 청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 뒤 조사 중 경찰관 2명에게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아들을 유기·방임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자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20대 A씨에게 공동공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