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감금·강요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29일 새벽 원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10대 여자 후배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25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60대)에게 문서손괴, 도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료과실이 없다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이며,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친 A씨(50대)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쳐 넘어뜨리고 150만원 상당 카메라의 녹음기와 마이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며, 선고 후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5년 만에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과 편취액 몰수, B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은행 직원 행세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 삼아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어린 자녀들을 방임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악취가 나는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집에 난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협박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입영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50.9㎏, 같은해 8월 재측정에서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원주 단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둔기로 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작년 2월 4일 새벽 술자리에서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1년 3000만 원과 2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이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정육점에서 왼팔이 절단되어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받았고, 5억7,000만원 청구는 거절돼 미수에 그쳤으며, A씨측은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