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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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과 11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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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헤어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쯤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항소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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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6세 A군에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군은 사생활 간섭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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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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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마약을 매수·투약한 A씨(38)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누나 B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매는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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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80대 노인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범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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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수영복 차림 여성을 1년간 75회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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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보험설계사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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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물놀이 시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36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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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0대 딸을 간음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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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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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주점에서 술병으로 접객원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원주시 주점에서 제지당하자 술병으로 접객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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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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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음주운전, 재물손괴,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뒤 여성의 식당 가스 밸브 11개를 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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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6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선고 후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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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KTX 승무원에게 욕설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약식 사건으로 다뤄졌다가 정식재판청구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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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트 근무 중 스스로 팔 부위를 절단해 산재로 꾸미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2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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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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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등을 속여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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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숙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위험 운전자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원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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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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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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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분양·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477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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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명에게 51회에 걸쳐 7억 9450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이 선고 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