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로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A씨(7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19년 1월쯤 지인 B·C 씨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은 선고 일주일 뒤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원주시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제한속도(시속 50㎞)를 넘긴 시속 104㎞로 달리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의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만취·무면허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고,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기록은 현재까지 없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의 집 텃밭 나무를 뽑아간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11시쯤 다른 사람과 함께 원주시 주택 텃밭의 수국화 나무 한 그루를 뽑아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부사관 행세로 여자친구에게 3950만여 원, 전 연인에게 292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성 수용자를 강제추행한 A씨(55)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약식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차량을 몰수했다. A씨는 3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한 혐의이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며 13명에게 6억 1100만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의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 병원비 등 거짓말로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전제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씩 원주시 3곳의 사업장에 침입해 시가 총 60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고물상에서 15만원 상당의 구리선 묶음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2살 여아를 향해 돌을 던지고 폭행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원주시의 한 건물 주변에서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12살 아이를 쫓아가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83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약 300g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자 약 216.77g을 빼돌려 보관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7세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값 3만원 문제로 시비 끝에 B씨 집 주방에서 수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4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불법촬영·주거침입미수·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노래방에서 잠들자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