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리와 주점에서 범행했고,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지 3주 만에 성당에서 돈을 훔치고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여동생의 목을 조르고 때린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다 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사장 장비를 훔친 외국 국적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10만 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명시, 5월 원주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장비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경리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하루 뒤인 29일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406%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5세 남성)에게 보복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새벽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70분간 차에 감금했으며,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게임장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방조 혐의의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1%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6일 밤 원주시 도로 약 6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짧은 기간 3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했고, 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경찰과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옛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사건으로 기소된 아친연대 관계자 24명에게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시장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원주청년연구소가 성명에서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A씨(6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11일쯤까지 휴대전화 부재중 기록과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약 2년간 아내를 상대로 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25)에게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현역 군인에게 74회에 걸쳐 1352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병원 시설팀장 A씨와 병원 법인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에게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여관에서 80대 근로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