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픽업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식당 주방에서 동료 남성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A씨(5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8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딸의 민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70대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였고, A씨는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제 상대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경찰·법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5억 65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간음한 A씨(30대 남성)에게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중순쯤 잠자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약 10분간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에게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부축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90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운전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9일 원주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회식 후 귀가길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변이 담긴 종이컵에 물을 부어 검사를 방해했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허락 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이웃집에 들어가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성적 호기심에 B씨 집에 침입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학원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겁 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작년 12월 게임으로 알게 된 지인과 전화로 다툰 뒤 그의 직장을 찾아가 정육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시장 가게 운영자와 다투다 쫓겨난 뒤 흉기를 사 다시 시장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했고, A씨와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멧돼지로 오인해 동료를 쏴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8일 밤 횡성군에서 멧돼지 포획 중 신호 약속을 무시하고 동료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매 전원주택을 싸게 사주겠다며 B씨에게서 13번에 걸쳐 1247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작년 11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약 16㎞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호흡측정 수치가 0.031%로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1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가량 무단결근했고, 2021년 1월 소래포구역 근처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