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공사금액 1억 3650만원 계약을 2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 총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항소심 재판부는 총 1405만원을 변제한 점을 언급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공탁하고 일부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둔기를 들고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재물손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된 벤츠 차량의 창문을 깨고 총 1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홍천군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회삿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4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천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 음주운전 여성을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한 여성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성관계나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 단원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협박 혐의 B씨의 항소도 기각돼 벌금 300만원이 유지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조직 운반책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 약 216.77g을 다시 꺼내 나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5세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우즈벡 국적 A씨(3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다음 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추행한 A씨(50대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A씨가 2심에서 자백하고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형은 바뀌지 않았고, 상고 없이 확정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석축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72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을 깨고 감형한 것으로,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여관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여관 카운터를 보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병원에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깨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뒤 지구대 조사 중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업주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1일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A씨(40대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 A씨(51세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및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창문을 완전히 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녀가 못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로 203회에 걸쳐 61만 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