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 모텔 금고에서 금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전 진품센터장 A씨(64)와 전 영업부장 B씨(62), 업체 운영자 C씨(58)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 2년 2개월 선고. 이들은 거래처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5세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과 퇴직자 퇴직금 2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소주병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외상 술값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11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중대장 A씨에게 학대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5년, 부중대장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식당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집을 찾아가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는 스토킹 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우즈벡 국적 A씨(3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다음 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해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시민을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거리에서 도로 대리석 깨진 조각으로 시민을 찌를 것처럼 협박하고, 말리던 지인의 머리를 걷어차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사고 후 측정을 거부한 A씨(49)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춘천 도로에서 승용차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약 1시간 40분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춘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약 3개월간 총 455회 메시지를 보냈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51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춘천의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축제장에서 안전 조치 없이 불꽃놀이를 해 시민의 눈을 다치게 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비 대금 차액을 쓴 50대 회사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견적서 5511만 원보다 저렴한 3069만 원 상당 장비를 사고 총 134회에 걸쳐 2173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21명으로부터 43억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편취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해 사고도 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사실혼 여성을 장독대 뚜껑으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에게 격분해 지난 2월 6일 정선군 주거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6일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소란을 제지한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6월 16일에는 주점 두 곳에서 3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텃밭에서 20만 원 상당 두릅 새순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 20만 원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해 B씨 집에 9차례 들어가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