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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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119에 157차례 허위신고한 A씨(40대)에게 소방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아프지 않은데도 3차례 구급차와 소방공무원을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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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A씨(40대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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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춘천의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고, 이후에도 5회 더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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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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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금융사기 수익금을 세탁한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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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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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을 세 차례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4월 아내 직장에서 혼인 기간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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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바르게 앉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홧김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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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A씨(54세)에게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옷 주머니나 수건에 감싸 숨겨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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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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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해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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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 B씨, C씨, D씨에게 사기 혐의 등 무죄를, C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가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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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1세 남성)의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무죄 및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창문을 완전히 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자녀가 못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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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인터넷 강사의 아내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이메일을 390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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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연인을 차에 감금해 다치게 하고 스토킹한 A씨(41)에게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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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40대)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부터 작년 4월 15일까지 정지된 카드를 부착한 승용차로 203회에 걸쳐 61만 3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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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피싱 범죄 가담과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부고장 스미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빼내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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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47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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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 말다툼 중 소주병 등으로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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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30일 밤 홍천의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 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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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절도 전력이 있는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춘천 의류매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치고 9월 홍천 노래방에서 훔친 카드로 금팔찌를 결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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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확인서 성격을 고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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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20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피해자 44명의 피해금 17억5000여만원이 해당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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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A씨(39)에게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조직 정보를 제공하고 공범 검거에 이바지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2명은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