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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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1세)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구군 한 주택에서 댓돌과 원목 탁자를 가져가고 비가림막과 계단 틀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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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을 때린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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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방어행위로 보면서도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잉방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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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의 음주측정을 회피한 A씨(4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3일 오후 11시 18분쯤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약 28분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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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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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티샷으로 지인의 눈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0월 원주 골프장에서 두 번째 티샷으로 카트에 있던 지인의 좌안 안구를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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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에 40대 3명과 10대 1명이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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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유학생 출석률을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A씨(60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2차례 출석률을 허위로 기재해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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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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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행인을 치고 달아난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7월 원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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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보험설계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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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탄 중학생을 숨지게 한 A씨(29)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내렸으며, 항소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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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자녀 7명을 학대·방임한 A씨(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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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중학생·경찰·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4)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 선고. A씨는 홍천군에서 말리던 중학생 2명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고, 1심에 대해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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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위증 혐의 A씨(32세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증언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1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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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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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 등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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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119에 허위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119 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고 세 차례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헛걸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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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7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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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23년 3월 강원도교육감실 앞 농성 중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등 4명과, 공동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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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에 선발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노조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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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도금 팔찌를 순금이라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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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9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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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시에서 지인과 언쟁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자백과 100만원 형사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