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A씨(67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지 않아 대형견이 농로를 지나던 사람을 물어 약 7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헤드록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시도한 시설 원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군의원 예비후보자 A씨(62)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1매를 꽂고 종무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옥 구매대금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광업회사 전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월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7세 여성)·B씨(49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 4년을 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입양한 딸 앞에서 선풍기를 넘어뜨리고 소리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이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협박했고, 항소심은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고거래 앱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재판 중 도주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빈집에서 순금 310돈을 훔친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같은 교회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2)에게 특수협박, 절도,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폭행했고, 자전거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카페·길거리 폭행, 차량 절도, 분실 카드 결제, 허위 신고 등 10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레저대회 중 구급차를 운행하다 자전거 참가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건조물방화예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해 휘발유 140ℓ를 싣고 화천군청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찰은 혼인신고 명목으로 150만원을 가로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에게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 펜션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때렸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배달 앱으로 피자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는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부, 건보공단 로비 점거를 주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 선고.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채권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철제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