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후임병을 괴롭힌 A씨(23세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제하던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 부인과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 입영한 28세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찬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홍천의 한 노래방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후배를 추행한 40대 교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차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회사로 카드깡을 한 A씨(30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 운영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평창군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집트랙 레일이 끊어져 이용객이 약 7.7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치고, 택시 요금 약 40만원과 음식점·주점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병사들을 폭행한 부사관 A씨(24)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흡연장에서 병사 B씨의 정강이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병사들을 폭행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3명 중 2명에게 용서를 받은 점이 참작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24)에게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으나 항소심이 법리상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우정공무원을 폭행한 B씨(80대 남성)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 노래방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작년 3월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블로그 이웃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동료·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은행원 출신 A씨(61세)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은행 재직 중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처남을 둔기로 다치게 한 A씨(58)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중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처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집에서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지인과 통화 중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달려들 듯 행동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새벽 8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이며,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횡령금 9억8천900여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경리로 일하며 187차례에 걸쳐 9억8천900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