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우체국 직원을 통장으로 때린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명의 예금 상담 중 개인정보라는 안내를 들은 데 화가 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쯤부터 6월 1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2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장 협의회장에게 찬조금 30만원을 보낸 A씨(5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1.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훔친 A씨(59세 여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우편함에서 택배 1개를 훔친 데 이어 다음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거짓 서류로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A씨(3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책임을 브로커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A씨(6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경찰관 A씨(55)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물 뺑소니 사건 처리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을 장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A씨(51세 남성)에게 사기, 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에서 홍천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기사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적장애인을 속여 명의로 물건을 구입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6월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명의로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지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공무원 A씨(40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음식점 여사장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일간 187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직장 동료에게 7600여만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과 상인을 위협·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형을 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 A씨(29)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7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있던 중 여성 하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