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박진호 당협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추징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는 무죄이며, 2023년 10월과 12월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며 철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의뢰인 보관금을 사적으로 쓴 변호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사이행보증금 중 2억 4290여만 원과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노무법인 임직원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17차례에 걸쳐 2억 8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친동생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1차례에 걸쳐 358만7천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ㄱ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전화사기 조직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37회에 걸쳐 8억 3656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3부, 폐가 체험 중 창고에 불을 피워 천장까지 태운 A씨와 B씨에게 방화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12단독은 무등록 고리대금과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11월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절도·공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집 업주의 손발을 묶고 체크카드로 16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후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약 5.5km를 운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