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 A씨(당시 5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신호위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후임병을 괴롭힌 20대 해병대원 A씨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4월 해병대 2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에게 2차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모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2023년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손팻말 시위를 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여동생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아버지 사망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안팎에서 항의하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후배·부하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구조센터 근무 중 후배들의 귀를 깨물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천999만5천276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의약품 채택 대가로 금품 1억9천80만3천156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A씨(47·여)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698회에 걸쳐 합계 149억 260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감금한 카페 매니저 A씨(24)에게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을 골목에서 협박하고 냉동창고에 20분간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스포츠 역베팅 투자 사기 모집책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 징역 3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