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67)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빌라 공동 현관에 들어가 지하 1층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판매책 지시로 엑스터시 5716정과 케타민 405g을 전국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감치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40대 A씨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고객 서류를 위조한 은행 직원 A씨(55)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누락된 가입 서류를 내부 감사를 피하려고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외박·외출 복귀 지시를 어긴 20대 장병 A씨에게 군무이탈·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복귀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75차례에 걸쳐 6천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횟집 수조에서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1인 주주 회사의 오피스텔을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A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 인격체라며 원심을 깼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찰 과일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과 세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8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휴무일 식당에 들어간 알바생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식당에서 자신의 앞치마를 찾아 나왔고, 재판부는 건조물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