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면허로 사고 낸 뒤 도주한 A씨(64)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아산원예농협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오체투지 집회 주관자 A씨에게 집시법 위반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헌재의 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30대 택배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만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노래방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때린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 당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밀수입한 40대 A씨와 50대 B씨 형제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6억5천만원도 선고됐고, 일당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한카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 경영지원부문장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6~2017년 청탁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성적과 상관없이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학교 근처에서 안마시술소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2천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등학교로부터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거리에서 업소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