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와 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아들이 자신의 휴지를 쓴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50대 여성 A씨에게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을 꺼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30대 A씨에게 금괴 밀반출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으로, 1심도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과일 납품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공갈·공갈미수 혐의의 A씨(20대 여성)와 공갈미수 혐의의 B씨(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각 징역 4년·2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임신을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70대)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 사망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간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피해품 반환,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아산시장 재선거 때 특정 후보 기사 실린 신문을 배포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해당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1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의무보험 없이 약 2㎞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초등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교생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4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군함 GPS 위치를 캡처해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A씨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