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실시된 적 없는 내부 조사 결과라며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4％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같은 국적 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A씨(22)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한 주택에서 강아지를 괴롭혔다고 여긴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 목적에 쓴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보육원 후배를 폭행·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반 이민단체 대표 A씨의 공동체포·명예훼손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충남 부여군 도로에서 외국인을 약 15분 동안 제압하고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