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질문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모친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울산 자택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낮잠 자던 모친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농아인 6명에게 주식 투자를 미끼로 총 9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A씨(30대)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외조모의 잔소리를 듣다 범행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주한미군 A씨(31)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경기 평택시 한 술집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스토킹한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피해자를 속였고 2022년쯤 피해자에게 150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