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5-3 형사부, 음주 운전 사망사고 후 달아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6일 오전 3시 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B씨(56)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이 풀려도 개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거나 울타리를 보강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담당구역에서 고가 택배를 훔친 택배기사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본인·가족·지인 계정으로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1777만 3580원 상당을 훔쳤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1일 부산진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중과실치사상·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산시 원룸 주거지에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불이 번지면서 같은 건물 주민 B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절도 전과 8회인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조끼 주머니 속 30만원을 훔치고, 같은 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뱀장어를 식당에 불법 직거래한 양식업자 A씨 부자에게 수산물유통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걸쳐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옆자리 손님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약물 오투약을 은폐한 간호사 A씨·B씨에게 유기 혐의로 징역 8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했고,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500만원, D씨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복사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