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렌탈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A씨(37·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탈 물품 5개를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청주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6,000여만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제과점 업주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1. 17. 상가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97만7000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부인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김천수 판사는 학교장을 플래카드로 조롱한 고교 교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순 성과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학교 복도와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중고거래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A씨(31세 남성)에게 사기·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20여 차례 온라인 거래 사기로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 투자 사기로 보낸 400만 원을 돌려받으려 은행에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땅을 깎거나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