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경찰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5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운행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A씨·B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6년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이 확정됐고,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A씨 등 20대 4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인터넷은행에서 총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72회에 걸쳐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톡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PC방 종업원의 현금을 빼앗으려다 8주 상해를 입힌 A씨(30대)에게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월 선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 집주인 살해를 시도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공모해 1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