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부, 의료인 단체 회비를 빼돌린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10월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해 101회에 걸쳐 총 9억 5796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요양병원장 A씨(80세)에게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9월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죽도로 집을 부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뺑소니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을 언급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속여 6870만원을 편취한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이혼소송 비용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133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15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구 동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6,4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의 범행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소장 A씨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빌미로 6054만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A씨(58·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A군(19)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이던 10대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3년 6개월 넘게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