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가상화폐 매도 대금 횡령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총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게임 계정을 요구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리니지2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아이템 확인을 이유로 계정을 요구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임차인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만에 상가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수리비 1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대선 전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5만원권을 위조해 행사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공범들과 복합기로 5만원권 9188장을 위조해 5억원 상당 테더코인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A씨 측과 검찰이 선고 이후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5-1부, 무면허 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호송차 탑승 중 도주를 시도한 20대 A씨에게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29일 인천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다 15~20m를 뛰어가 도주하려다 호송팀 직원에게 붙잡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